비동의강간죄

피해자가 75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계기로, 비동의강간죄 입법 논쟁의 핵심과 법정 밖에서 반복되는 권위주의·공감의 부재 문제를 함께 짚어본다.